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고신용자에 집중... "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7월)'에 따르면, 올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들고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소득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를 차지했고, 보증금액은 54.4%였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다.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건수는 전체의 50.8%, 보증금액도 전체의 57.9%로 크게 늘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 세종시에 대한 전세 보증 지원금액은 전체의 67.8%에 육박하고 있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당 지역들의 2020년 전체 전세 보증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은 50.32%였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 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금융공사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