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시 10만 명대…정부, 자발적 거리두기 참여 강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 두기 없이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방안이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 없는 일상 회복 속 방역 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회의·행사의 비대면 진행, 기관별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출근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는 등 자발적 거리 두기의 솔선 시행을 진행한다. 또한, 여름 휴가 기간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원래는 무급인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 온라인수업, 학교 휴교 등으로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수칙을 강화했으며,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 취약 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의료지원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원·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와 학원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홍보와 현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302억 원, 2,800명)과 호텔·콘도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한 자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거리 두기 실천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현재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증상이 있으면 5천 원이지만, 증상이 없으면 3만 원에서 5만 원을, PCR 검사는 약 1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해 숨은 확진자를 늘린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