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적 모임 10인, 영업제한 24시 변경…유행 감소세 전환 시 거리두기 완전 해제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23시에서 24시로 완화하는 부분적인 조정을 단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