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4년간 강남 아파트 공시가 2배 증가"

30일 자체 분석 결과 발표…"서울 30평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 85%"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같은 기간 두 배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두 배가 됐다. 강남·서초·송파, 3개구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올해 1월 16억3000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543만원에서 6213만원으로 144% 상승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도 1712만원에서 132% 올라 3964만원이 됐다.



공시가격은 오히려 시세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억원에서 올해 1월 22억7000만원으로 9억7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74%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30% 더 많이 오른 셈이다.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86%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정확히 4년 뒤인 올해 1월 7억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 올랐다. 



국토부의 발표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7% 상승했다면 지난 1월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9000만원대여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0%대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이 17.17%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에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4.2%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86%나 올려놓고도 집값은 안 올랐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에게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