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위한 전략 추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며,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Trust) 확보를 인공지능의 사회적·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EU)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선도 중이며, 미국은 기술개발과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구현단계별 신뢰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뢰성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와 ▲인공지능 신뢰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 건전한 인공지능 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주체별 체크리스트를 마련·배포하며, ▲윤리 정책 플랫폼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발생했던 챗봇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를 안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기업·연구자 등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공지능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