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지급 대상 241만 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주요 Q&A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주요 Q&A를 공개했다.

중기부는 4차 추경으로 확정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이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신속 지급 대상 241만 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으며, 24일 신청한 72만 명에게 오늘(25일) 7,771억원을 지급 중이다.

9월 25일(금)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번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접수분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는 주말(9.26~27) 접수분은 28일(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므로 28일(월)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자체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밝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1.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신속 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 말까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 예정이다.

2. 확인지급은 추석 이후 안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알려주나?
10월 12일(잠정)경에 보도자료, 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3.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온다. 어떻게 되나?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 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2019년 매출액 4억원 이하, 20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등의 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등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4.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된 건가?
특별피해업종 1차 신속 지급 대상에는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자체의 소상공인만 포함되어 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 업종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5. 문자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자가진단표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자가진단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대상자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수 있다.

①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② 소상공인 규모 기준(매출액 및 근로자 수)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매출 규모 기준(예):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③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제외업종(예): 골프장 운영업, 복권판매업,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