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107명중 39명 다주택자

1인 소유 부동산값 국민 4배…김상균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 75억 '1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약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으며,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7명 중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사장만 3명으로 이들 모두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서울 마포구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36%)이었다. 이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 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들"이라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사람들이 5000만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주택·세제·금융 등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