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1)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부지는 어디?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신규 택지 발굴 3.3만호의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3만호인 신규 택지 발굴은 4가지로 구분된다.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이다. 
도심 내 군부지: 13,100호
정부는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삼각지역 인근) 지역이며,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거대한 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내놓았다.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여 출퇴근 시간을 10여분 단축하고,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ㆍ묵동IC 개선 등을 추진하며, 태릉 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등 대중교통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6,200호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천호를 건설한다. 대상 지역은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SETEC은 잠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정부는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천호를 건설한다. 미매각 부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다. 

대상 지역은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등이다.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정부는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여 6.5천호를 공급한다. 
대상 지역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등이다. 

한편, 정부는 5.6대책 등에 포함되었지만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 고밀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전했다.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26.2만호+α를 마련해(신규 공급 13.2만호+α)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