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9급·순경·소방사 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와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특히,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개최한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국민과 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