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 중소상인 70% '경영상 어려움 겪어'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 상황에 대해 '매우 어렵다'가 42.0%, '다소 어렵다'는 27.7%로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어려움이 거의 없다'는 18.7%,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11.6%였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상황에 대해 '감소했다'는 65.3%, 비슷했다는 34.3%였다.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30.3%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3.4%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48.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 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 37.3%, '법령해설, 적용에 대한 홍보 확대' 27.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