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물량을 43만대까지 늘린다. 올해보다 40% 이상 확대된 규모다. 동시에 전력망 투자 여력이 부족한 한국전력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등 그동안 한전이 부담해 온 비용 일부도 정부 재정으로 넘긴다. 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올해보다 18.3% 증가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증가액은 3조9373억원으로, 기후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전기차 보조금 43만대…승용차 지원액은 유지

내년 전기차 보급사업에는 2조140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조6114억원보다 32.8% 증가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판매 증가세를 감안해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승용 전기차는 대당 평균 3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유지한다. 지원 물량은 올해 26만대에서 36만8160대로 41.6% 늘어난다.

승합 전기차는 대당 7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3500대에서 4500대로 확대한다. 반면 소형 화물 전기차는 대당 지원액이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지원 물량은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크게 늘어난다.

이륜 전기차는 보조금이 8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물량은 2만대로 유지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교체할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대당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지원 물량은 17만6500대에서 18만6820대로 확대하며 택시 등 영업용 차량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최근 판매 증가세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23만5867대로 지난해 연간 등록 대수인 22만919대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약 35만대, 내년에는 5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현재보다 100만원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5000억원…전력망 투자 지원

정부는 한국전력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한전이 상장 과정에서 정부 출자를 받은 이후 현금 출자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한전이 그동안 부담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과 학교 냉난방비 지원 등에도 35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성격의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 한전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력망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구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658억원을 투입하고, 송전단 ESS 구축에는 5724억원을 배정했다.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결을 위한 전력망 지중화 사업에도 27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에 대비해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히트펌프 투자도 확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역시 증가한다. 내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는 2967억원, 핵심 기술 개발에는 205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올해보다 각각 38.5%, 43.2% 늘어난 규모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는 750억원이 책정됐다. 약 20만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동체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93개소 조성을 목표로 651억원을 투입한다.

열에너지 전환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대규모 히트펌프 보급 사업에는 919억원이 편성됐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이동시켜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는 기존 난방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녹조·용수 등 환경 분야 투자 확대

환경 분야에서는 녹조 대응에 5986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주도 녹조 집중관리 사업 등에 1048억원을 배정하는 등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4.7% 늘렸다.

가뭄 대응을 위해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기도 도입한다. 4대강 보 개방에 필요한 취·양수시설 개선에는 7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용수 공급에도 1277억원이 편성됐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충청권 첨단산업단지에 각각 1196억원과 81억원을 투입해 산업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는 2500억원을 출자해 관련 투자 재원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