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도 더해 일반 투자자의 참여 문턱을 낮췄지만, 실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지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미래차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여러 판매사에서 복수로 개설할 수 있지만 전체 투자 한도는 5년간 총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펀드 출시 직전 3개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됐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정부 재정이 일정 부분 투자 위험을 흡수하는 손실 완충 구조를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일부 낮췄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원금 보장 상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예·적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도 환매 제한도 적용된다. 정부 지원 장치가 투자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손실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투자자는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투자 대상, 위험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의 의미를 단순한 자금 지원 확대보다 장기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손실 완충 장치와 세제 혜택이 초기 투자 수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투자 성과와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결국 국민성장펀드가 국민 자금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안착할지,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그칠지는 향후 운용 성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