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해소 필요”

기사입력 2025.11.21 14:44
  • 대한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학회는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현행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청소년 사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회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대한금연학회 제공
    ▲ 사진=대한금연학회 제공

    현재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는 합성니코틴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금, 경고표시, 광고 제한 등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학회는 온라인 홍보나 무인 판매점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학회는 니코틴 노출이 청소년 발달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제품도 유통되고 있어 초기 사용 단계에서 의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연학회는 국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심사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으며,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 기준, 표시·광고·판매 관리 방안,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학회는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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