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감소와 플랫폼 생태계 훼손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열린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의 장단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서용구 한국상품학회 회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오늘 포럼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과 배달 수수료 문제 등 유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미국 배달 플랫폼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와 식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 결과, 수수료를 15%로 제한한 지역에서는 독립 식당의 매출과 주문량이 감소한 반면, 체인 식당은 오히려 매출과 주문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규제 시행 이후 플랫폼은 독립 식당 노출을 줄이고, 비규제 지역 식당을 추천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며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수수료 상한만 설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 전략과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국내 배달 앱의 무료 배달 서비스 사례도 논의됐다. 2023년 요기요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구독 기반 무료 배달을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도 유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무료 배달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지만, 상점 선택권 제한과 플랫폼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비 유료화 전환 시 주문 감소와 시장 위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수수료 상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수는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라며, “의약품, 임대료·주택, 에너지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부분적 시행이어야 하며, 상시적·전면적 시행 시 부작용이 확대된다. 보완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조사 결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86%가 주문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배달 횟수는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무료 배달 감소와 배달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75% 소비자가 반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선한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플랫폼 생태계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단순 규제보다 인센티브 기반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용구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 사례에서 보듯, 특정 사업자 대상 규제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규제도 실험 도시에서 검증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배달 앱은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배송이 결합된 O2O 서비스다. 단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비용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비자, 배달원, 소상공인이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배달 앱은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단일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교수는 “미국 사례처럼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후생 평가를 거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편익 축소와 플랫폼 생태계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소상공인, 플랫폼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인센티브 기반 정책과 실험적 접근, 글로벌 사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