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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그동안 안내문이나 계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이로만 발송해야 했지만, 최근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신청한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전자문서 직접 발송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종이 없는 발송’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내용증명까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객은 불필요한 종이 서류를 줄이고, 앱에서 필요한 문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종이우편 대체에 나섰다.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같은 중요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분실 위험은 줄이고 긴급한 알림사항도 실시간 전달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 또한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은행이 자체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종이 고지서의 축소는 ESG 경영과도 맞닿아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전환으로 연간 약 600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종이 사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자문서 전환 움직임은 고객 편의와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ESG 가치까지 구현하는 다목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종이 고지서에 의존하던 금융 관행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