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를 두고 정부는 종료를, 업계는 연장을 요구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제도의 존폐 자체보다, 환급금이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병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의 부담을 덜고 한국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정책이었다. 제도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환급금 상당 부분이 환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환급금의 절반 이상이 ‘마케팅 지원비’ 명목으로 병원에 환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을 문제 삼으며 종료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폐지 시 의료관광 산업이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연장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핵심은 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구조 개혁임을 강조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연장보다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환급 구조의 왜곡이 정책 목적을 무력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제도 연장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