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다. 신규 숙소에 이어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면서, 무허가 숙소의 완전한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이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돼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가 의무화된 상태다.

이제 기존 숙소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 모든 숙소가 영업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설정한 것은 올해 4분기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점을 고려해 연말 여행객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숙박 생태계 저변 확대에도 힘써왔다.

다만 국내 숙박업 제도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개별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케이팝,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외래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공유숙박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처럼 자발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컨트리매니저는 "더 많은 한국인과 지역사회가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폭넓게 누리기 위해서는 공유숙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유숙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GDP에 약 3조 9천억 원을 기여하고 6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진행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서 컨트리매니저는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