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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2025년 상반기 주요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예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기존 사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해 예술인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예술활동준비금 조기 지원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신규 도입 △예술인파견지원 다년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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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경제적 사정 등 외적인 요인으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지원 방식을 2024년부터 연 1회로 변경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명의 예술인에게 총 6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연결해 협업 경험과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올해부터 2년 지원의 다년형 기획사업 규모를 약 2배로 확대했다. 올해는 136개 기업·기관과 682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으며,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은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접수 첫날 하루 만에 신청자 3000명을 넘기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재단이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일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매월 10만원 납입 시 만기에는 원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4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생활안정과 주거지원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올해 상반기 동안 1401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약 63억원, 전세자금 약 52억6000만원 등 총 115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어가며, 신청은 8월 18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지원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로 확대해 상반기에 889명이 혜택을 받았다. 산재보험 지원은 상반기 신규 가입자 814명을 포함해 2012년 이후 누적 가입자가 1만4606명에 달했다. 재단은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고, 관련 상담과 전문 컨설턴트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음 건강을 돌보는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상담 1533건, 집단상담 319건 등 총 1852건이 진행됐으며, 하반기 역시 8월 중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재단의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2025년 상반기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신속한 지원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 그리고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