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의 말이다. 그는 자율주행이 도입되려면 법적 책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율주행 산업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이재관 소장은 ‘자율주행차 최신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 소장은 먼저 자율주행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제품·사업화의 성공 요인은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해 ‘불안감’이라는 사용자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상황을 오인식하거나 미인식해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해킹당하는 데 있어 생기는 불안감에 자율주행의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외에도 법·제도적 개선과 보험 상품, 도로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등 해결해야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법적 책임 문제가 지적됐다. 이 소장은 “레벨 3까지는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지지만, 레벨 4·5 단계에서는 사고 시 모든 책임이 제조업체로 넘어간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반 자율주행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완전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소장은 “새로운 신산업은 ‘R&D-데모-산업화’ 단계를 거친다”며 “자율주행은 아직 데모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은 자율주행 개발 과정 속에서도 하드웨어 격차도 존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올해 1만개, 내년 800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과연 우리가 이런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소장은 해결방안으로 지자체별 자율주행 실증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서울시 자율주행 실증사업처럼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 실증이 아닌 실제 사회 실장을 위한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룰 베이스 방식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AI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우리도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실증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 자율주행 실증사업처럼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 실증이 아닌 실제 사회 실장을 위한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테슬라·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표준화를 제안했다. “룰 베이스 방식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AI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우리도 중국처럼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API에 맞춰 제품만 개발하면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