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미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독성물질 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나래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아심 카울 미네소타주립대 교수 공동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까지 증가시켰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장 원리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주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적게는 29%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효과는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KAIST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환경 기술을 이전에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trade-off)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지난달 22일 자로 게재됐다.

논문은 KAIST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지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