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 1년, 이용자 수와 진료 건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약국 조제 공백과 법제화 지연 등 제도적 보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주요 회원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전면 허용된 이후 2025년 1월까지 약 14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접수됐고,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약 680만 명에 달했다. 진료 요청 건수는 같은 기간 월 기준 137% 증가했으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제휴 의사와 약국 수도 각각 28.4%, 46.4% 늘었다.

조제 약국 참여율 역시 확대됐다. 원산협에 따르면, 회원사 중 한 곳의 제공 자료 기준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 6,956곳으로, 이는 전국 약국(2024년 12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대비 약 67.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의 정책 평가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 82.5%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만큼 안전하거나(50.1%),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응답했으며, 91.7%가 향후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이용이 많은 야간·공휴일 시간대에 약국 조제가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40.6%가 휴일이나 야간에 집중돼 있지만, 운영 약국 부족과 조제 거부로 인해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플랫폼을 통한 기술적 보완과 진료 정확성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장기적인 투자와 서비스 고도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산협 공동회장 이슬 대외정책이사(닥터나우)는 “5년 이상 운영된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라며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회장 선재원 공동대표(메라키플레이스)는 “법제화가 무산될 경우 대부분 스타트업인 업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편익을 고려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업계는 제22대 국회에서의 재논의와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