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과 동시에 합성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위한 안내서와 리스크 평가 관리 방안 등 규육 체계를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1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한다고 밝혔다.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내년 9월 서울에서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2025’를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연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 검토를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비정형 데이터, 합성 데이터 등 AI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자 및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했다. 4개 자율주행차 및 로봇 기업이 안전조치 하에 동의 없이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실제 통화 데이터 활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AI 관련 연구의 유연성을 보장했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개소를 추가 개설(총 7개소) 했다.

윤설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법력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정치적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에 대해 내려진 조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와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