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윤리학회(공동회장 박현, 이경아)는 지난 4일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AI, 포용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내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현황과 위험에 대한 통제 방안, 국내 AI 윤리 현황과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AI 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천정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선 첫 번째 발제자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위원회 의장단)가 나섰다. 그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 현황·위험·도전’을 주제로 발제하며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기술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AI법과 미국의 AI행정명령 등이 제정되면서 AI원칙에서 나아가 행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AI 기술 개발에서 ‘윤리 비용’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국제적인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AI에 동일한 규제나 거버넌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차별적 대응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정욱 KISDI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문정욱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국내 AI윤리-신뢰성 정책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우리 기업은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확보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으며, AI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개발중단이 아닌 규제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제 협의체 참여, 표준화 선점 등을 통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함으로써, 미국, EU 등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 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민에 대한 AI리터러시, 디지털역량 강화 방안 수립 등이 정책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2부 행사로 김미숙 이사(미래인재교육원 대표)가 포럼의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양진영 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지은희 비전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양진영 이사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AI 윤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 제품별, 서비스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지은희 대표는 “기술의 속도를 윤리 속도가 따라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박현 한국디지털윤리학회 공동회장(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은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OECD, 유네스코, IEEE, 글로벌컴팩트 등 여러 국제기구가 앞장서 다양한 규제와 인증·표준에 대한 원칙들을 내놓고 있고, EU, 독일, 미국 등 기술 선진국들도 정부가 개입하여 AI 법과 AI행정명령 등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은 AI 윤리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추이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AI 정책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했다”며 개최 소감을 말했다.

이경아 한국디지털윤리학회 공동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이번 포럼이 AI 윤리 규범설정을 위하여 각국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현황은 어떠한지,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AI 윤리를 정립함에 있어 여성변호사들과 IT여성기업인들이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포럼 개최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