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반도체 기업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해 기업 확장(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할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에 대한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7년꺄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