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향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에 중심을 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AI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출범 축하와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협의회 32인이 모여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6개 분야 정책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그동안 ‘AI 법제정비단’,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AI 윤리포럼’, ‘디지털인재양성 얼라이언스’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각자 운영했으나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너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이번 협의회를 출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분야 협의회 산하에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6개 분과를 운영한다. 추후 바이오 분야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내 100여 개의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둬 정부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협의회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 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첫 회의 진행…“실질적인 정책 이행해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이하 전경련회관)에서 협의회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민간 전문가 23명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 등 총 32인으로 이뤄졌다.

민간위원 6분야(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분과 위원장으로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선 협의회 운영 방안이 다뤄졌다. 앞으로 각 분과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약속했다. 민간위원들도 각자 분야에서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인프라와 규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 회의 후 THE AI와 인터뷰에서 이경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R&D 분야 민간위원)는 “그동안 국내 AI 정책이 분야별로 진행됐으나 이번 협의회가 생기면서 국내 AI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R&D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중국에 거대 지원에 맞서 국내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공통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인재양성 확산에서 꼭 필요한 좋은 교수진과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산업체 연구 경력 교원이 최대한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과 열악한 교육 컴퓨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의했다.

AI 규제에서는 혁신과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종인 대통령실 특보는 “AI 기술이 아직 미완성 기술과 서비스이기 때문에 샌드박스와 같은 자율규제로 나아가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는 필요하나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도 “AI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은 국내 기업들만 법 규제 대상이 돼 성장이 막힌다”며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우 디지털소사이어티 의장도 이러한 자율 규제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울러 위원들은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위원회의 출범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에 시기적절”했다며 “협의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비로소 민·관 협력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될 것”…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

정부는 이날 협의회 출범식 및 첫 회의와 더불어 AI G3(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보고서를 내고 AI를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탑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 분석한 결과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3년 이내에 최대 연간 300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제조·의료·금융 등 국가 전반의 AI 혁신을 통해 국민총생산(GDP)의 1.8%포인트 추가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AI 기술혁신 △전산업 AI 대전환 가속화 △국민 일상 AI 도입 추진 △디지털 신질서 정립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 도입 지원과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AI 확산 지원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자폐성 장애 치료를 위한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80억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에 137억원, 돌봄 지원 AI 자동매칭 시스템 개발에 3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분야 AI 융합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AI 법률 서비스 개발에 75억원,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AI 기술 보급에 367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117억원, 소상공인 AI 솔루션 적용에 40억원 등을 투입한다.

공공행정 AI 내재화에는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재난 피해 AI 감시플랫폼 확대에 46억원, AI 기반 일자리 매칭 알고리즘 고도화에 30억원, 해중피해 발생 산림분석예측 AI 솔루션 고도화에 47억원 등을 투입한다.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총 2309억원을 투입해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신규 선정(500개교)에 181억원, SW중심대학 신규 17개교 지원에 940억원, 실무형·현장형 AI 인재 양성에 440억원 등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