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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단체가 해당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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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상황이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됐다”며,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와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들의 동료인 전공의, 전임의 및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학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4일 총회를 통해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을 취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최악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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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근근이 이어져 왔던 필수 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잘못된 정책 제시로, 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신경외과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 등에서, 응급 필수 의료의 근간인 뇌-척추 질환의 영역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로서,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필수 응급 의료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맡은바 직분에 충실해 왔던 신경외과 전문가들이 잘못된 의료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의료 위기에 사명감을 느낀다며 정부에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의료인들의 비윤리 집단화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상에 임하며 ▲의료 정책 수립 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인 지방 의료의 소실 및 필수 의료 부족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 추가로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