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정부를 향해  “비민주적·과학적 방식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은 정치적 폭주”라며 “정치과 과학기술 간 파탄 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실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치과 과학기술 간 신뢰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정치와 과학기술이 서로 외면하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실연은 2005년 6월 265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과학기술인단체다.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다.

특히 과실연은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절차에 대해 정치적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이고 ‘반(反)과학적’인 행태라고 토로했다. 단체는 “탈원전,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 정책은 절차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절차 자체가 본질적 문제”라며 “어디에도 과학적 사고와 접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은 “정치가 개혁과 테러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진보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보수에서는 거대 악을 연상시키는 카르텔을 운운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한 최근 발언에 대해서 “과학 대통령의 정의부터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선행돼야 국민이 대통령을 과학 대통령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과학기술수석의 역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수석은 대통령 얘기를 과학기술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변화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학기술 선진국은 정치의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정치와 경제와 같은 반열에서의 가치와 목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향후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일방적인 과학기술 예산 감축에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창립 당시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과학 환경을 마주하며 과실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 때 발표한 과학적 사고와 접근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와 과학기술의 후진적 관계부터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