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확대돼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기업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 안전 장비나 비전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이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적용되곤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아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서다. 비전 AI는 영상을 분석해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현장에 있는 CCTV에 이 기술을 적용,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위험한 장비 근처에 있는 경우 위험 경고를 즉각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지난 17일 현대빌딩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산업안전 방안 찾기에 나섰다. 지난해 재단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미만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전역량 확보와 사업주의 의지, 사업장 전 구성원의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은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고급기술자(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 등)의 기술집약적 컨설팅 보다는, 안전보건업무 경험자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면, 중처법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도화된 스마트 안전장치보다는 기본적인 법적 방호장치에 대한 지원이나 간단한 현장 맞춤 개선비용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단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100% 무상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컨설팅 결과에 기반한 안전 장비 지원, 안전디자인 실증지원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 지원사업도 인적·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수준은 재단 컨설팅 전 평균 35점(100점 척도)에서 컨설팅 후 평균 66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교육항목은 재단의 컨설팅과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6개사로부터 전년 대비 20% 증액된 출연금으로 총 63억 원을 편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확대·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보건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 디자인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지원, 직급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산업안전상생 아카데미 운영, 중처법과 산안법 준수를 위한 △고위험 업종별 안전매뉴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고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전 역량 강화와 사업주의 의지,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올해 재단은 현대차그룹 6개사로부터 20% 증액된 출연금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을 확대, 전개할 계획으로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안전진단 컨설팅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디자인 실증 지원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체험식 안전교육 및 법정교육 지원 △산업안전 분야 우수 중소기업 발굴·포상  △안전보건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후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