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 국방비 증강 위한 담배세 등 인상 불투명

기사입력 2023.12.13 17:31
  • 사진=요미우리신문 영자신문인 더제펜뉴스 화면 캡쳐본
    ▲ 사진=요미우리신문 영자신문인 더제펜뉴스 화면 캡쳐본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신문의 영자지 더제펜은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방위비를 위해 인상하려 했던 세금인상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대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및 담뱃세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방위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 2023년 12월 23일 요미우리신문 영자지 더제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민당 세제협의회 의장인 미야자와 요이치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세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세금 인상 시점을 결정할 것이고, 2026년과 2027년 1조엔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자민당의 비판이 커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기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될 2024회계세제개편안에서는 세금 인상 시작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략적인 세금 인상 의도만이 개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