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 인상

기사입력 2023.07.28 15:46
  • 보건복지부가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 이에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 급여는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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