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27일 발표한 “의료 질 떨어뜨리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바로 반박했다.

원산협은 28일 입장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내려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앓는 소리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며,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국민의 요구와 호응에 따라 제도화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의 존재 가능성과 과다 진료와 처방, 궁극적으로 배송 전문 약국을 설립하는 등의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취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의료시스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계층뿐 아니라 생업이나 학업,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현대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원산협은 이번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우리 협의회의 입장과는 다른 지점에 대해 해명 및 설명”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