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하여 엉터리 판례를 자료로 제출한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챗GPT로 작성된 가짜 판례로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2명(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에게 벌금 5천 달러(약 651만 원)를 부과했다. 또한 그들이 소속된 법률 회사에도 같은 벌금을 부여했다.

캐스털 판사는 그들은 미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판례의 진위를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책임을 회피했으며, 두 변호사가 AI가 만들어 낸 판례를 인용한 것을 시인했으면 법원의 명령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2019년 8월 엘살바도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카트에 부딪혔다며 비앙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승객의 변호를 맡았다. 캐스털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국제선 항공 여행 소송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두 변호사는 결국 재판에서도 패소하고 거짓말이 탄로 나 추가로 벌금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