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5대 시중은행 모두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