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호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총 78개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34번째로 논의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달 법안 소위로 밀려났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을 거치며 가상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월부터 네 차례 법안 소위가 열렸지만 회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상자산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0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다. 

그중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에 달했지만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우려하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