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필요한 문화·제도·산업적 기반 마련하고자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지원,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분야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6개월간 운영한다. AI와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한국형 챗GPT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약 25종(약 1억 2천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AI 언어 모델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한국의 사회 문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사는 평가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본다.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이 참여하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해 9월까지 운영한다. 

AI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AI 발전을 지원하면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다.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AI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AI 선구자인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AI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 9명으로 이뤄진 ‘콘텐츠 분야 AI TF’도 구성한다. 이 TF는 AI를 활용한 신뢰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AI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 협업 등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박보균 장관은 “K-챗GPT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 신생기업까지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수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풍부한 자료를 학습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고품질 한국어 학습 데이터인 모두의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