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법정최고금리의 인상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13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은 4조 7천억 세액감면, 대출취약층은 몇백억 신용보증도 안 되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며, 현재 검토 중인 법정최고금리 인상 추진을 철회하고 대출취약계층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20%대인 법정최고금리를 최고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법정최고금리의 인상이 대출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과 함께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뜩이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대출취약계층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고금리 대출로 내몰아 채무불이행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성명문에는 정부에게 대출취약계층의 신용보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이나 HUG주택도시보증처럼 일정 금액을 보증료로 받고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최대 몇백억 정도로, 삼성전자가 법인세 인하 추진으로 추가 감면받게 된 4조 7천억 원(나라살림연구소 추산) 규모에 비하면 1~2%도 안 되는 돈"이라며, "지금은 대기업의 '재벌 감세'보다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