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29일 시작

기사입력 2022.06.28 15:52
  • 내일(29일)부터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1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당 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화면에 노출한 QR 코드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신분 확인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접속해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서비스 등록은 통신사 패스(PASS)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으며,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단, 신분 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해당 서비스는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 코드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 한편,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 정보의 진위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 계산대(POS) 시스템의 검증 API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 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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