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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상 체계 전환 나서는 정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계획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2.04.07 10:31
  •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동해온 특수 체계를 일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오는 17일까지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규제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생업 시설 특히 큰 피해를 주는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으로 하향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단축,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등 다양한 방역 조치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은 중환자와 고위험군을 위한 충분한 의료체계 확충과 코로나19 치료제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방역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XE와 같은 새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자칫 의료 체계의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사회 기능이 마비되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방역과 경제 회복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 타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기에 일상 회복 전환 계획은 좀 더 정교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맞춰 짜맞춘 단편적인 계획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빈약한 과학적 근거로 “코로나가 야행성이냐”와 같은 비판을 받았던 기존 방역 체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심층적인 전환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정책만이 진정한 일상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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