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간소화'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될 예정이며,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