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1996년 6월 7일 음반 사전심의제 폐지

기사입력 2017.06.07 11:40
  • 1975년 유신 정부의 긴급 조치 9호에 의해 금지된 곡 '아침이슬'
    ▲ 1975년 유신 정부의 긴급 조치 9호에 의해 금지된 곡 '아침이슬'
    1996년 6월 7일, 음반 사전심의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도였다.

    사전심의제도는 음반을 내려면 먼저 곡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하는 제도로 심사 통과 후도 다시 완성품을 제출해 원안대로 만들어졌는지 등 이중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다 1990년 10월 정태춘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및 수정지시를 거부한 음반 '아, 대한민국'을 제작함으로써 사전심의제에 대한 논쟁은 시발 되었다.

    사건심의제도로 1975년엔 한 해에만 무려 225곡이 무더기로 금지곡 명단에 올랐다. 금지된 이유는 대부분 퇴폐와 국가안보, 국민총화에 악영향이 되는 불온이었다.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침이슬' 같은 국민적 애창곡이 금지곡이 된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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