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본 나올 때 2만8500원 더 낸다…태국도 1만8000원 추가 부담

- 일본 7월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 3배 인상… 비자 수수료도 5배 올라
- 태국, 지난 20일부터 여객서비스요금(PSC) 53.4% 인상… 공항 인프라 확충 재원 확보

역대급 엔저와 여름 성수기가 맞물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아시아 관광국들이 사실상 출국세 성격의 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나섰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이른바 ‘관광 공해(오버투어리즘)’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흔히 세금이나 유류할증료 항목에 포함되는 ‘출국세’의 공식 명칭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본의 공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이며, 우리나라는 ‘출국납부금’, 태국은 ‘여객서비스요금(PSC)’ 등의 형태로 부과한다.

출국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기나 크루즈를 이용해 해당 국가를 떠나는 승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공항 카운터에서 따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이나 승선권 가격에 자동 포함돼 징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걷힌 세수는 대개 자국의 관광 인프라 개선, 문화재 정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일본, 7월 1일부터 3배 인상… 비자 수수료도 48년 만에 최대 폭 조정
2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으로 3배 인상할 예정이다. 확보한 세수는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지 혼잡 완화와 환경 훼손 방지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투입된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과 2세 미만 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이나 승선권은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라도 기존 1000엔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 단수 입국 비자 수수료는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 입국 비자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인상된다. 비자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상호 비자 면제 협정국인 한국, 대만, 미국 등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사실상 유비자국인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고강도 세수 확보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당장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태국도 국제선 여객서비스요금 53.4% 인상
관광객에게 부담을 지우는 움직임은 일본만이 아니다. 태국 역시 국제선 승객들의 출국 비용 부담을 높였다. 태국 공항공사(AOT)는 지난 20일부터 국제선 여객서비스요금(PSC)을 기존 730바트(약 3만4033원)에서 1120바트(약 5만2214원)로 53.4% 인상했다. 승객 1인당 390바트, 약 1만8182원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태국의 PSC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부과되므로 사실상 출국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적용 대상은 방콕 수완나품공항과 돈므앙공항, 푸껫공항 등 AOT가 운영하는 6개 주요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이다. 반면 국내선 PSC는 기존 130바트(약 6061원)로 동결됐다.

AOT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공항 인프라 확장과 자동 수속 시스템 구축, 보안 시스템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만성 적체에 시달리는 방콕 수완나품공항의 남측 터미널과 위성 터미널(SAT-1) 확장 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태국 모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 문제를 여행객의 지갑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며 “1인당 인상 폭은 크지 않아 보여도,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전체 여행 경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