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지원 특허 명시 누락…10건 중 3건

8만 4000건 미국 특허 논문 데이터 분석 결과
성균관대 권석범 교수 “정부 연구지원 명시 제도 강화해야”

정부 연구지원 특허 명시가 10건 중 3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권석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정부 연구지원이 특허 기술에 기여한 정도가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권 교수는 약 8만 4000건의 미국 특허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 논문에는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지원이 명시됐으나 해당 연구 성과물의 특허에는 정부의 연구지원 표기가 누락된 경우가 약 30%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은 특허일수록 이러한 누락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특허를 소유하거나 기업과 정부의 연구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연구 성과물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클수록 정부 지원에 대한 명시가 더욱 자주 누락됐다.

또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연구 성과일수록 특허에서 정부의 연구지원 명시가 누락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지난달 30일 권석범 교수 논문으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정부는 기초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자금, 기술 인프라,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나온 연구 성과물은 특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는 해당 특허에 연구지원이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 후생 증진을 위해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권석범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부의 연구지원이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여 정도가 왜곡돼 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지원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기여도가 축소 평가되고 공공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연구지원 명시 제도를 강화해 공공 후생 증진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