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 “북한 미사일 막는 자율무기, 한국형 규범 맞게 개발해야”

20일 국회서 국방 AI 논하는 정책 토론회 열려
“자율무기 한국 특수성 고려해 개발·규제 해야”

“인간의 개입과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사살하는 자율무기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자율무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율무기에 대한 한국 특수성을 고려해 국제 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한반도 평화 및 지역주도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국회의원, AI 전문가, 국방 전문가, 시민이 참여했다. 국방 분야 AI 기술의 가능성과 규제, 법률 적용 등 AI국방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인공지능 전문매체 더에이아이(THE AI)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한용섭 회장은 ‘자율무기의 확산과 국제적 규제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자율무기는 AI 및 자율 시스템 기술을 사용해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무인 무기 시스템으로 무인 항공기, 자율 지능로봇, 무인 지상 차량, 무인 함정 등이 있다.

한용섭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자율무기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인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다”며 “스텔스 무인기를 사용해 전쟁에서 기습효과를 달성하고 적의 지상군 탱크와 장갑차, 국수기지 등 원거리 자폭 공격에 충격과 공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의 자율무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상쇄하기 위해 세계 제일의 자율무기체계 전력화 시도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상황 인식과 판단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AWS가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인식해 추적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무인 공격기, 무인 잠수정 등을 만들어 공격하는 무인 무기를 지능적 알고리증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용섭 회장은 “시진핑은 신군사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기 위해 군민융합정책으로 국가 전략을 승격시켰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도 오리온(Orion), 알티우스(Altius), 헌터(Hunter), 아호트니크(Okhotnik) 등 중ㆍ대형 무인 스텔스 공격기 군사용 AI를 활용해 고급 무지 및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센서 데이터 분석, 표적 식별, 정밀 무기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도 군사용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율 무기 시스템, 지능형 무기체계, 무인감시 및 정찰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가 AI를 활용한 자율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과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용섭 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한국의 자율무기 연구개발 촉진해야 한다”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 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규제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무기에 대한 민군 융합 접근으로 자율무기의 개념연구와 시험평가를 통합 주관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자율살상무기체계 개발과 운영에 접근해야 한다”며 “관련 규범 마련과 연구와 시험평가를 통합해 할 수 있는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