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예정

AI 저작권, 로봇 세금세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기준 세운다

정부가 오는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정립한다.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이나 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등이 규정된다.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으로는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AI 로봇의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쟁점의 논의를 위해 학계·업계·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 디지털 질서에 대한 토론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도 구축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의 혜택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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