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에 경고 “가상화폐 법정통화로 지정하지 말 것”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져… IMF 국장들도 대부분 동의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회원국들의 가상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9개 사항이 담긴 ‘가상화폐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 제안은 24~2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발표했다.

이 문건의 첫 번째 제언은 각국이 통화정책 틀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가상화폐의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사례가 있다. 이후 아프리카 빈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지난해 4월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IMF는 이러한 행동을 비판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채택 발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 7천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해 급락을 걸쳐 현재는 2만 3천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IMF는 또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도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쟁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각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이동 관리조치를 회피하는 한편 금융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어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IMF 국장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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