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해야”

류호정 의원, ‘제페토’만 예외 두는 것은 특혜다 지적…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유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도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에게 질의했다. “7월 제페토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 안내를 받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하며 준비해온 자료를 공개했다.

네이버제트 측은 문체부가 회신이 없어 정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위 담당자와 소통을 하라고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게인위 담당자도 간담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다시 안내했다는 답변이었다.

이후 류 의원은 제페토 콘텐츠인 야구, 미로탈출 게임을 다른 게임과 비교한 영상을 보여주며 “왜 같은 게임인데 제페토 내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가이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두 가지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제페토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게임과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류 의원은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다고 반론하며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류 의원은 제페토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는 건 어떻냐는 방법도 내세웠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될 경우 직접 게임 콘텐츠의 연령 등급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질문에 김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이 따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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