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27일 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가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을 반환하면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모인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