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확대 및 스마트폰 신분증 도입!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우선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다. 정부는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등의 첨단기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 등으로 공무원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