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게 뭐지...기각(Abweisung , 棄却)

사건·사고 등의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듣게 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의 기각이란 무슨 뜻일까?

기각(Abweisung , 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타당성이 없다고)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