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한국 5위…1위 국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결과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덴마크, 홍콩이 각각 2위와 3위, 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10개 부문 중 건축인허가(28→10위)의 순위가 상승했으며 법적분쟁해결(1→2위), 전기공급(2위), 창업(9→11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건축인허가의 경우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됐다. 법적분쟁해결은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 등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퇴출(5→11위), 자금조달(55→60위) 분야 등은 하락했으며 통관행정(33위), 재산권등록(39→40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를 지속했다. 재산권 등록은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안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비용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가 10위 안에 올랐고, 그 외 주요국 중 독일은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등을 기록했다.